노동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으로만 한정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아요. 이 법은 사업주와 사업 경영을 맡은 사람,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정해요.

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서명 여부와 법의 사용자 정의

근로계약서의 서명자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이 법의 사용자 범위를 그 서명자만으로 제한하지는 않아요. 법은 사업주 외에도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근로자 관련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처리하는 사람을 정의에 포함해요.

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가 기준이 돼요. 단순히 직함이나 이름만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 권한을 살피도록 정한 내용이에요.

가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이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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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사용자에는 사업주만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정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