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인지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해요.
법 제2조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각각 정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따라서 세 용어는 각각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첫 기준은 행위가 해당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예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를 그 조항과 연결해 정하고, 성폭력행위자는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구분해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의의 핵심이에요.
법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을 이 법의 용어로 설명하려면, 먼저 그 행위가 참조된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어서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부르는 구조예요.
이 예시는 용어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안의 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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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행위의 범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켜요.
다만 두 사람의 정의도 그 행위와 연결돼요.
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라는 말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해당 법률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범위는 다른 특례법 조항에 연결돼 있어요.
그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며,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이 정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정의의 기준은 같지 않아요. 두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법 제2조에 각각 적혀 있어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에는 해당 죄를 범했다는 기준이 담겨 있어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일컫는 명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