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어떤 일을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고,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나뉘어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적힌 업무는 서로 달라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설치를 국가에 맡기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어요.
두 센터의 설치 목적은 삭제 지원과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이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법정 업무로 열거돼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법에 적혀 있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따라서 법 조문의 업무를 읽을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하면 두 기관의 역할이 더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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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이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므로, 조문만으로 각 지역의 실제 설치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법률에 열거된 두 센터의 역할이며, 개별 센터의 구체적인 이용 과정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법정 업무에 들어 있어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업무를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에 더해 사후관리까지 맡아요.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별도로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