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는 자금 모집뿐 아니라 운용 방식과 결과 배분까지 봅니다
집합투자는 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해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예요.
집합투자는 두 명 이상에게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모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한 다음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예요. 자금을 함께 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모집 이후의 운용과 결과 귀속까지 살펴야 해요.
여기서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란 투자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을 매번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운용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방식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뤄질 수 있고, 그 결과가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재산적 가치를 모으고, 운용자가 투자자들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은 채 대상 자산을 운용한 뒤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면, 이 구조는 집합투자의 주요 요소를 갖췄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예시만으로 구체적인 사례의 법적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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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와 집합투자업의 구분
집합투자는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결과를 배분하는 구조를 가리켜요. 반면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구조를 설명하는 말과 그 구조를 영업으로 하는 업의 명칭은 구별돼요.
법령은 일정한 경우를 집합투자 정의에서 제외해요.
확인된 법령 안내에는 특정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49인 이하의 사모펀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등이 제시돼요. 비영리 목적의 일부 계나 집단을 위한 경우도 제외 유형으로 설명돼요.
따라서 요건을 살필 때는 일반적인 정의뿐 아니라 해당 구조가 법정 제외 유형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두 명 이상이면 집합투자인가요?
투자자 수는 한 요소일 뿐이에요. 자금을 모았는지에 더해,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지 살펴야 해요.
집합투자와 집합투자업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집합투자는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결과를 배분하는 구조이고, 집합투자업은 그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