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 처벌 전부가 아닌 재범 가중 조항 일부를 대상으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당시 조항의 처벌 내용도 함께 살펴봐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정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됐어요.
결정 대상과 당시 조항의 관계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나 그 일부를 가리켜요.
이 사건에서 헌재는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어요.
주문에서도 바로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어요.
당시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정했어요.
다만 이 문구와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범위는 구별해야 해요.
조항에 적힌 처벌 요건은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을 함께 언급하지만, 이번 결정의 주문은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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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의 이유
헌재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과거 위반과 다시 처벌되는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살폈어요.
과거 위반이 오래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재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위험이 낮은 유형에도 같은 법정형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설명은 해당 결정이 다룬 구법 조항과 위헌 판단의 범위를 말해요. 현행 처벌 규정의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 그 결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 중 무엇을 위헌으로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당시 조항의 처벌 내용도 함께 살펴봐요.
당시 조항은 어떤 처벌을 정했나요?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어요. 이 처벌 내용은 결정이 다룬 당시 법률의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