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있었다면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의료사고는 예상 밖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을 법적으로 따지는 개념이에요. 배상 책임을 살필 때는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중요해요.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겨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결과가 발생했다는 판단과 의료행위에 법적으로 비난할 잘못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결과를 가리키는 말, 잘못을 따지는 말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안이나 그 의료행위가 끝난 뒤 뜻밖에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긴 상황을 가리켜요. 이 말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중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지 않아요.
원인은 의료기관 측이나 환자 측에 있을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반면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넓게 가리키고,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의료분쟁
배상 판단에서 살펴보는 연결고리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는 과실과 위법, 손해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자료는 제시해요. 나쁜 결과와 의료기관의 조치가 시간상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치가 손해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료에 실린 응급실 사례도 당시 검사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상이 있었는지, 병원의 귀가 조치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돼요.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병원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조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인과관계가 확인되더라도 환자의 병적 소인이 상당하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여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의 원인은 의료기관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는 의료기관 측의 원인 외에도 환자 측의 원인이나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어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배상 판단에서 인과관계는 무엇을 뜻하나요?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료는 응급실 사례에서 검사 결과와 귀가 조치, 이후 사망 사이의 관계가 입증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