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가 끝났어도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를 처리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손해를 나누는 기준과 관련되지만, 형사상 판단은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사고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가 다쳤는지를 따로 살펴요.

보험 처리와 형사 판단이 다른 이유

보험 처리는 사고로 생긴 비용을 보상하는 절차예요.

반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사고 당시의 행위와 피해 결과가 쟁점이 돼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나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가령 교차로 충돌 뒤 신호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운전자들의 설명이 다르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보험 처리 결과만으로 신호 위반을 확정하기보다, 실제로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위반이 충돌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피해자의 상해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에요.

어떤 사실을 구분해 확인하나요?

먼저 문제 된 교통법규와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행위가 실제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요.

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검토해요.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고와의 관련성까지 당연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과 사고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보험 처리가 마무리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절차도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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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정하면 형사책임도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보험사의 과실비율이 형사책임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법규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사고와 맺는 관계,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해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적용되는 특례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