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 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예요.
이 법에서 세 용어는 각각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여기서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법률상 기준으로 설명돼요.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정의의 기준이며, 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따라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와 관련해 법이 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가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살펴보고, 이어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두 정의를 구분하면 돼요. 예컨대 어떤 일을 가정하더라도, 이 정의만으로 그 일이 법률상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별 행위의 판단은 관련 죄의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여기서는 법 제2조가 정한 용어의 구분까지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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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모든 성적인 불쾌감이나 피해를 뜻하나요?
이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요. 따라서 이 정의만으로 모든 불쾌감이나 피해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법률상 행위자라는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이고, 피해자라는 말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해당해요. 두 명칭은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하나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다른 하나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붙는 용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