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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해요. 두 센터의 업무와 차이를 살펴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해요.

두 센터 모두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 등이 법정 업무로 적혀 있어요.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해요.

중앙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목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해당 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이에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신고 접수, 긴급상담이 포함돼요.

업무는 피해 발생 뒤의 지원에만 머물지 않아요.

중앙센터는 연구·홍보로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종사자 교육·컨설팅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진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법에 포함돼 있어요.

지역센터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역센터를 설치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설치 가능한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법은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쉽게 구분하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 외에도 종합관리시스템과 지역센터 지원, 국내외 협력처럼 중앙 단위의 업무를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뒤의 상담·사후관리와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할 수 있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수탁 기관은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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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는 어떻게 달라요?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설치하도록 한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 등이 각각 명시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