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가리키지 않는다: 세 범주의 뜻과 범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각 용어의 기본 설명과 대마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 법적 판단 시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법률 용어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한데 묶어요.
따라서 관련 정보를 읽을 때는 세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이 세 가지를 마약류라고 설명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양귀비·아편·코카잎은 원문이 마약의 사례로 언급한 대상이에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 가운데,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주를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요.
여기서 두 번째 범주는 단순히 ‘마약과 비슷한 말’이 아니라 별도로 제시된 용어예요.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켜요.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혀요.
그러므로 ‘대마’라는 말을 접했을 때는 이 설명에 포함된 범위와 제외 항목을 함께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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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요
이 정의는 세 범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특정 물질이나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이 용어 설명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범위가 아니에요.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이고, 마약류는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더해 부르는 말이에요.
대마의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도 들어가나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에서는 종자와 뿌리뿐 아니라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제외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정보만으로 법률상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라는 것이 원문의 안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