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지역 관할, 범죄 장소 외에 피고인 소재지도 기준이 될까?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해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 범죄에는 추가 장소 기준도 적용돼요.
형사사건의 지역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두고 있어요.
따라서 범죄 장소와 피고인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범죄지 외의 장소가 법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요.
토지관할에서 말하는 장소
토지관할은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기준이에요.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가 발생한 곳 외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열거해요.
여기서 조문은 세 장소를 각각 기준으로 적고 있으므로, 범죄 현장만 확인해서는 법이 정한 장소 기준을 모두 살핀 것이 아니에요.
가령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피고인의 현재지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법 조문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현재지도 토지관할 기준으로 제시해요.
다만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실제로 맡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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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박과 항공기에는 추가 기준이 있어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는 앞서 말한 장소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더해져요.
국외의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죄에도 이 선박 관련 규정이 준용돼요.
이 기준은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사건의 장소 기준과 구분해서 이해하면 돼요.
이 법 조문은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을 설명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할 법원을 정하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야 하며, 기본 장소 기준만으로 개별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은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추가 장소 기준이 있나요?
네.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국외 대한민국 선박 내 범죄에 관한 추가 기준이 준용돼요.
조문에 따르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그 기준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