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관할, 범죄 장소 외에 피고인의 소재지도 따진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따라서 범죄 현장과 피고인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곳만으로 관할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토지관할에서 보는 장소

‘토지관할’은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맡을지 정하는 장소 기준이에요.

조문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나란히 열거해요. 주소와 거소, 현재지는 서로 다른 표현으로 법에 적혀 있으므로, 범죄 장소만 확인하는 것과는 기준의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 범죄가 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피고인이 다른 지역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법 조문상으로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토지관할 기준에 들어가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맡을 법원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국외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앞서 든 장소 기준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더해져요.

같은 조항은 이 규정을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준용한다고 정해요.

즉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더해 법률이 별도로 정한 장소를 함께 살펴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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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조가 정한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을 설명해요. 자료에 표시된 법률은 2022년 2월 3일 시행본이므로, 여기서는 그 조문에 기재된 기준을 다루며 개별 사건의 관할을 판단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범죄지 외에도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토지관할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추가 기준이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4조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선박 관련 추가 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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