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단독판사가 맡을 수 있을까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은 법원 단독판사가 맡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가능한 처리 방식을 밝힌 것이므로, 모든 개인 채무자 사건이 반드시 단독판사에게 배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단독판사는 한 명의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를 뜻하고, 합의부는 여러 판사가 함께 담당하는 재판부를 말해요. 준칙은 간이회생 사건을 채무자가 개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눠 정해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사건은 자산·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합의부가 처리하고, 개인 채무자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예를 들어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이라면 이 준칙상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선택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어요.

준칙은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적용 법원과 사건의 구체적인 배당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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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은 단독판사가 반드시 맡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준칙은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그렇게 배당된다고 밝히지는 않아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사건은 어떤 재판부가 처리하나요?

준칙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을 합의부가 처리하도록 하며,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절히 정한다고 설명해요. 이 기준은 개인 채무자의 사건에 관한 규정과 구분돼요.

참고 자료

• practice_rule_g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