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인공지능 답변, 개인 분쟁의 판단 근거와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똑똑이의 인공지능 법률정보 질의·응답은 임대차 질문에 관한 참고사례를 제공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를 정확한 법률을 적용한 상담으로 보지 않으며, 개인 간 분쟁이나 법률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답변을 자신의 분쟁에서 판단 근거로 그대로 삼기보다, 참고 정보와 개별 상담을 구분해야 해요.

참고사례와 개별 상담은 달라요

‘참고사례’는 법률 질문에 대한 정보로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법률을 적용해 상담한 결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임대차 문제를 질문해 답변을 받더라도, 그 답이 자신의 분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률똑똑이는 인공지능 질의·응답 외에도 상담예약 등 여러 서비스를 안내해요.

개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공단 안내에 따라 상담을 예약한 뒤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안내돼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답변을 임대차 분쟁의 판단 근거로 삼아도 되나요?

공단은 인공지능 법률정보 질의·응답이 참고사례이며, 개인 간 분쟁이나 법률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답변을 개별 사안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개인 사안의 법률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법률상담은 상담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법률똑똑이 |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