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행위, 상해는 기능의 장해…처벌 의사에도 차이가 있다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뜻해요. 상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작용하는 범위도 달라져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행위를 말해요.
그 행위만으로 폭행의 의미를 살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가리켜요.
상해죄가 적용되는 기준으로 원문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생겼는지를 들고 있어요.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요
두 용어는 같은 일을 가리키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유형력이라는 행위에 초점이 있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뜻해요.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상해의 핵심은 기능의 장해라는 점이에요.
이 구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에도 의미가 있어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폭행 행위 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범죄를 폭행치상죄라고 해요.
이 죄도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나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인지 구별해야 해요.
이 설명은 개별 사건의 죄명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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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를 판단할 때 외부 상처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뜻하며, 외부 상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는 무엇을 따르나요?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동일하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