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뒤 연체정보는 해제돼도 일부 이력은 제공될 수 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돼요.

다만 해제가 과거 연체 이력까지 모두 지워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출금 1천만 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등록금액이 있고, 연체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갚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해제와 이력 제공은 다른 내용이에요

전주지방법원이 2026년 6월 17일 게시한 안내는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연체정보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해요.

같은 안내는 기존 정보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금액 기준과 상환 시점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 이력은 최장 1년 범위에서 실제 연체한 기간만큼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등록 해제’와 ‘과거 이력의 제공 가능성’을 별개의 단계로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 조건에 해당하는 연체가 있었다면, 인가결정 통지로 등록은 해제되더라도 그 이력이 일정 기간 제공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안내에 적힌 금액·기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이력이 제공된다고 확대해서 볼 근거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이 나면 연체정보는 바로 해제되나요?

안내에서 제시한 기준은 인가결정 자체만이 아니라 법원이 그 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는 것이에요. 통지되면 연체정보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해요.

해제된 연체 이력이 금융기관에 남을 수도 있나요?

등록금액이 대출금 1천만 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 원을 초과하고, 연체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갚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 기간만큼, 최장 1년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이는 모든 연체 이력이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

•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