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차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다만 행위의 범위는 이 법 조항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삼아요.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첫 번째 용어인 성폭력은 특정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제2조가 정한 범위는 특례법의 해당 조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상에서 쓰는 표현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의미를 정할 수는 없어요.
법률상 ‘성폭력행위자’라는 이름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붙어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해요.
한쪽은 행위한 사람을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가리키고,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가령 어떤 상황을 두고 이 세 용어를 구별해 설명한다면, 먼저 그 행위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그 기준에 따라 행위와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구조예요.
이 설명은 용어의 정의를 풀어쓴 것이며, 개별 상황이 법률상 어느 범주에 드는지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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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모두 적혀 있나요?
성폭력이라는 말의 법률상 범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돼요. 따라서 성폭력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이 조항이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사람을 두 범주로 설명해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표현은 각각 행위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